채상병법이란? 채상병 사건 정리

대한민국 정치권을 휘몰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이 최종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법안 부결과 폐기를 목적으로 여야 간의 팽팽한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이 무엇인지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채상병 사건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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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2023년 7월 19일)
  • 채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당시 채 상병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안전 장비의 부실과 현장 지휘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수사 착수
  •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현장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안전 대책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들을 경찰에 이첩하였으나, 국방부는 이를 회수하고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수사 외압 의혹 제기
  •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국방부와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특검 필요성
  •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 특검법 제정
  •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문제와 야당 단독 처리 등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사망 원인
  • 채 상병의 사망 원인으로 현장 지휘와 안전 대책의 부재가 지적되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이유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고 초기의 부실한 대처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정치적 논란
  •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정부는 절차적 문제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을 이유로 들며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그의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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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정리는 위와 같습니다.

채상병 법?

어쨌든 이 특검법의 핵심은,  해병대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국방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수사 대상이 되는 대상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입니다.

 

채상병사건이란 씁쓸한 결말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 규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뉴스가 매년 터져도 변하는게 없네요.  희생 당하신 채수근 일병의 아버님은 현직 소방대원 이라고 하십니다. 사건 하루 전날 밤, 채군과 2분간 짧은 통화로 '물 조심하라' 고 당부 하신게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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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대우 해주는것이 이미 귀한 외동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채수근군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정말 싫지만  이미 일어난 일, 부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서  이같은 비극적이고 황망한 사고가 두번 다시 발생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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