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단점 알아봐요

노후 준비의 수단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이 힘든 노령층에게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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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란?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의 형태로 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주택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먼저 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을 가지고 은행에서 신청을 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위와 같이 먼저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의 주택에 대하여 보증심사를 합니다.

 

보증심사가 완료되면 은행(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가입자는 은행에 주택연금대출을 신청하여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일 경우 합산가격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어떻게 할까?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이마저도 불가능 할 경우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예시1) 주택가: 6억원 / 수령나이: 만 60세 ▶ 매월 1,228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절차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배우자포함),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담보주택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필요서류 제출
심사	한국주택 금융공사	가입요건심사, 현장방문조사, 주택가평가 등
보증약정/ 담보설정​	한국주택 금융공사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보증서발급	한국주택 금융공사	온라인 발급

 

주택연금 장단점

 

✅장점

 

① 평생 거주 및 지급

가입자 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 보장받습니다.

 

② 국가 보증

국가에서 주택연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지급 중단 같은 위험이 없습니다.

 

③ 합리적인 상속

부부가 모두 사망할 시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게  되며, 사망 전까지 연금수령액 총합이 집값을 초과 시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반대로 연금수령액 총합이 집값보다 낮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④ 재산세 감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 

 

1. 가장 큰 단점은 주택의 가격을 시가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보통 시가는 금액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차후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얀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많이 아쉽겠죠. 하지만 나중에 주택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 부분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3.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한명이라도 거주를 하고 주택의 일부를 무보증금으로 월세는 가능합니다.

 

4. 소유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