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5. 23:26ㆍ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수령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받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을 먼저 한 뒤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명칭에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중
- 국내에 거주하는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군인 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노령은 국민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서 가입자가 나이가 들게 되어 더 이상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 급여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출생 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 평생 매월 지급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점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만 65세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노령연금 가입 기간, 연령, 소득 활동 유무에 따라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조기 노령금액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중복수급 가능할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 소득 평가액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소득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면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