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총정리해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큰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논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오늘 우선 선포된 지역들은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전북 김제시 죽산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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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이란?

 

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포하는 지역입니다

 

•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

 

특별재난지역의 분류로는 태풍, 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가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회재난'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따위의 특별 지원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집중호우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올해 추가되는 지원이 있다고 하니 정부에서 지원설명서를 배포하는 데로 다시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	일반 피해지역	특별 피해지역
1	재해복구자금융자	O	O
2	국세납세유예	O	O
3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O	O
4	재해손실 공제	O	O
5	국민연금 납부유예	O	O
6	상하수도 요금 감면	O	O
7	지적층략 수수료 감면	O	O
8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O	O
9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임대로 감면	O	O
10	과태료 징수 유예	O	O
11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O	O
1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금 수수료 면제	O	O
13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O	O
14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O	O
15	농기계 수리 지원	O	O
16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O	O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O	O
18	건강보험료 감면	X	O
19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X	O
20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X	O
21	전기요금 감면	X	O
22	도시가스 요금 감면	X	O
23	지역난방요금 감면	X	O
24	통신요금 감면	X	O
25	전파사용료 감면	X	O
26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X	O
27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X	O
28	TV수신료 면제	X	O
29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