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5. 00:15ㆍ카테고리 없음
국가를 위한 희생은 숭고하고 의미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희생을 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역시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들이기에 당연히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처우도 마땅해야 되는데요, 이에 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혜택을 "당연히"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과 유족 연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유공자 혜택
보훈 급여금의 종류로는 보상금, 수당 및 사망 일시금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수당은
- ① 생활 조정수당
- ② 간호수당
- ③ 무공영예수당
- ④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 ⑤ 부양가족 수당
- ⑥ 중상이부가수당
- ⑦ 그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당(고령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당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꼭 챙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유족연금?
국가유공자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유공법상 유족의 범위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손)자녀가 없는 조부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미성년 형제자매만 있는 미성년 제매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 양자 여부, 실제 부양 여부, 연령 등 실제로 유족보상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유족 같은 경우 월 약 170만원, 상이등급 1급에서 5급의 유족에게는 약 150만 원, 상이등급 6급의 유족에게는 약 50만 원의 보상이 매월 보상이 되게 됩니다. 혹여나 못받았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에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내역
ㅇ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 5.5% 인상
* 인상률 : 3%(‘21), 3.5%(’15~‘17, ’19), 4%(‘11~’14), 5%(‘08~’10, ‘18, ’20, ‘22)
ㅇ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
* 상이군경 7급 보상금 +3.5%(총 9%), 6.25전몰신규승계자녀 수당+15%(총 20.5%)
ㅇ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
ㅇ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 완화 :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수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급
2023년 보훈급여금 정리
ㅇ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구체적 인상률은 위 항목 참조)
ㅇ 보훈문화 확산
• 보훈정신계승발전 5.4배 인상(32억원→173억원), 청소년･교사 등 연수교육 강화, 첨단기술과 접목한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 및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 '호국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50~79백만원 → 89~153백만원)
ㅇ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 위탁병원 640→740여 개소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기준(75세 이상) 폐지 (4/4분기부터)
• 대구보훈병원 및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증축 등 의료환경 개선
ㅇ 보훈예우 강화
• '24년까지 국립묘지 12.5만기 조성·확충,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기본구상 추진
• 대전현충원 내 자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및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ㅇ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
•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 주한미군 등 재방한 초청 대폭 확대, 국내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 제복근무자(MIU) 감사 캠페인을 통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자긍심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