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4. 20:42ㆍ카테고리 없음
2023년 초 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탓인지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과 지원들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구들에게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등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이란?
우선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인정액이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는데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하고있는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많고 중위소득이 150% 초과되는 경우는 상류층, 50~150% 사이인경우 중산층 50% 미만인 경우 빈곤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기준
앞서 말한 것 처럼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위 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상위계층 조건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에 확인되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과 기본 재산액에 대한 기준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수 |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 |
| 2인 가구 | 1,728,077 |
| 3인 가구 | 2,217,408 |
| 4인 가구 | 2,700,482 |
| 5인 가구 | 3,165,344 |
| 6인 가구 | 3,613,990 |
기본 재산액 조건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6천9백만 원 이하
|
4천2백만 원 이하
|
3천5백만 원 이하
|
이 금액은 공제 기준 금액이므로 만약, 이걸 넘게 될 경우에는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계측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못지않게 혜택이 너무 많아 이글에서 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금과 수급비, 장학금, 복지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양곡 할인, 통신/전기/가스요금 할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아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양육비 긴급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국가장학금 신청,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 제출 시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혜택과 신청뿐만 아니라 기타 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들을 쉽게 확인하고 검색해보실 수 있으므로 자주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혜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 및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련한 내용이 챕터별로 잘 정리가 되어있어 궁금하셨던 것 위주로 추려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상위계층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간다고 무조건 바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중위소득 이하라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후 주빈센터에서는 사실 조사를 거쳐 심사를 하고 지원 결정이 난 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요건에 따라 지원 혜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건과 혜택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